해결사례
홈 › 해결사례
음주운전·교통사고 관련으로 게시한 해결사례입니다. 사건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요약했으며,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것입니다.
기소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032% 음주운전 입건, 기소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032%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동종 전력, 운전 거리와 경위,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 송치 후무혐의(불기소)사고 난 줄 몰랐는데 뺑소니? 특가법 도주치상 불기소(무혐의)
사고가 난 사실을 인식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양쪽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사고를 인식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정리했고, 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도주치상(뺑소니) · 수사 단계기소유예횡단보도 보행자 충격으로 9주 치료 상해, 기소유예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로 약 9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생긴 사건입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전력 없음, 반성을 정리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통사고 치상 · 송치 후공소기각우회전 중 보행자를 충격해 중상해로 기소, 공소기각
중상해로 기소된 사건에서 반의사불벌죄 요건을 확인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교통사고 치상(중상해) · 재판 단계전체 해결사례는 조영준 변호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