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혼자 출석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사에서 한 말은 조서에 그대로 남아 이후 검찰과 법원에서 참고됩니다. 측정 수치, 마신 시간과 양, 운전 시작 시각, 운전 경위를 정확히 정리한 뒤 가세요. 조사에는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주장보다 증거로 확인되는 사실을 봅니다. 측정 수치와 맞지 않는 진술은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기억이 흐린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그대로 말하세요.

수사기관이 확보하는 자료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는 영상도 많습니다. 내게 유리한 자료는 스스로 먼저 보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렵다”는 답을 들으셨다면 먼저 그 이유를 물어보세요. 증거가 부족해서인지, 다툴 법리가 적어서인지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다른 의견을 듣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의견이 다르다고 결과가 더 좋아진다는 뜻은 아니므로 판단의 근거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구간별로 법정형을 다르게 정합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측정 거부와 재범은 별도 조항으로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반성문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수치 구간, 사고와 인명 피해 여부, 운전 거리와 경위, 재발 방지 노력을 함께 보고 정해집니다. 초범이라도 수치가 높거나 사고가 있으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어, 반성문보다 이런 사정을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채혈 과정에서 권리 고지 같은 절차가 지켜졌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 없이 모은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라, 단속 영상과 채혈 동의서를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범은 별도 조항으로 더 무겁게 다뤄집니다. 이전 처분의 종류와 시기를 확인하고, 이번 사건의 경위와 재발 방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핵심 쟁점은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입니다. 블랙박스 영상, 차량 파손 정도, 충격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연락을 받으면 내 차량과 상대 차량의 영상을 먼저 보존하세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다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어 사건별로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고, 합의했다고 같은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직접 연락은 압박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 방법과 합의서에 담을 내용을 먼저 정리한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검사가 혐의는 인정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게시한 사례에서는 전력, 수치,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피해 회복 등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형사 처분과 별개로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이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수치와 사고 여부 등에 따라 달라, 상담에서 사건별로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