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 측정 결과에 불복해 채혈했는데 권리 고지가 제대로 없었다면, 그 절차의 적법성이 재판에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모은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수치만 보지 말고 채혈이 이루어진 과정을 처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채혈할 때 경찰이 알려 줘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채혈로 측정한 결과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채혈 결과가 호흡 측정 결과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사실
- 채혈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그에 따른 법적 불이익
이런 고지 없이 채혈이 이루어졌다면 그 혈액 감정 결과의 증거능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판단이 나올지는 사건의 구체적 사실에 따라 다릅니다.
고지 여부 말고 어떤 과정을 확인하나요?
혈액을 채취한 시점부터 감정 기관에 전달될 때까지의 보관·이송 과정 전체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채혈 당시 수사관의 말과 행동, 고지 내용이 충분했는지, 동의서를 어떻게 작성했는지도 함께 봅니다.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요?
- 단속 현장 영상(바디캠·블랙박스)
- 수사보고서와 채혈 동의서
- 단속부터 채혈까지의 시간 경과
이 자료를 초 단위로 맞춰 시간순으로 다시 세우면, 고지가 있었는지가 드러납니다.
조사에서는 이렇게 하세요
고지를 받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조서에 분명한 말로 남기도록 하세요. 모호하게 말하면 확인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 신청은 법리와 증거를 함께 정리해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치가 높게 나왔는데도 다툴 여지가 있나요?
수치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혈 과정의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면 쟁점이 됩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채혈 동의서에 서명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고, 서명 전에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관련 법령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과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은 작성일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출석 일정이 잡혔다면, 조사 전에 측정 결과와 사고 경위, 일정을 카카오톡으로 남겨 주세요. 조영준 변호사가 직접 확인합니다.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