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마음에 "딱 한 잔 마셨다"고 말하면 이해해 줄 것이라 기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주장이 아니라 증거로 확인되는 사실을 봅니다. 측정 수치와 진술이 맞지 않으면 신뢰가 떨어지므로, 마신 시간과 양, 운전 시작 시각을 정확히 정리해 가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무엇을 확인하나요?
- 측정 수치와 진술이 맞는지: 본인이 말한 술의 양과 수치가 일관되는지
- 운전 경위와 거리: 왜 운전대를 잡았고 얼마나 이동했는지
- 적발 당시 정황: 측정에 순순히 응했는지, 단속 과정에서 소란이 있었는지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는 진술은 본인에게 가장 불리하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빼놓고 말하기 쉬운 정황은 무엇인가요?
당사자가 별것 아니라고 여겨 빼놓지만, 시간순으로 다시 정리하면 진술의 흐름을 설명하는 단서가 됩니다.
- 술자리가 끝난 뒤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시도한 내역
- 차 안에서 에어컨을 켜려고 시동만 걸었던 정황
- 술을 마신 시각과 실제로 운전대를 잡기까지의 간격
조사 전에 눈으로 확인할 자료를 챙기세요
- 측정 결과지(호흡·혈액)
- 이동 경로와 운전 거리가 확인되는 기록
- 대리운전 호출·통화 내역, 술값 결제 내역
- 블랙박스·CCTV가 있다면 보존 상태
블랙박스나 CCTV는 경찰이 알아서 확인해 주겠거니 하지 말고, 시간이 지나 삭제되기 전에 보존해 두세요.
사건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 출석 전: 담당 수사관과 일정을 조율하고 제출할 자료와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 경찰 조사: 작성된 조서가 내가 말한 취지와 같은지 확인하고, 다르게 적힌 곳은 그 자리에서 고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 검찰·재판: 조사 단계의 진술을 바탕으로 법리 의견과 양형 자료를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사 전에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꼭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출석 날짜가 잡혔다면 혼자 짐작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자료를 정리한 뒤 어떻게 진술할지 점검받고 정하세요.
첫 진술을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조서에 남은 진술은 이후 단계에서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 조사 전에 유리한 정황과 불리한 정황을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관련 해결사례
관련 법령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과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은 작성일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출석 일정이 잡혔다면, 조사 전에 측정 결과와 사고 경위, 일정을 카카오톡으로 남겨 주세요. 조영준 변호사가 직접 확인합니다.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