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 인정되는 사건에서도 전력, 수치, 운전 거리와 경위,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이 고려되어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 처분(기소유예)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정을 말이 아닌 자료로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혐의를 다투지 않는 사건은 무엇이 쟁점인가요?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않는 사건에서는 혐의의 성립이 아니라, 참작할 사정이 있는지와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어떤 사정이 고려되나요?
혈중알코올농도 0.032%로 약 1km를 운전해 입건된 게시 사례에서, 검사는 아래 사정을 참작할 사유로 보았습니다.
- 오래전 이후 다른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 측정된 수치가 그다지 높지 않다는 점
-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탄원서를 낸 점
- 사고 후 음주운전 금지 캠페인을 자발적으로 진행한 점
이 사정을 어떻게 자료로 갖추나요?
-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전력과 사건 이후의 행동을 하나씩 확인해 처분에 반영될 사정을 가립니다.
- 수사경력자료로 전력을 확인합니다.
- 사건 이후의 자발적 노력을 사진과 서류로 정리합니다.
- 이를 종합해 기소를 유예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주의할 점
수치와 사정이 다르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이 사례를 그대로 따라 한다고 같은 처분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내 사건에 맞는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기소유예는 무엇인가요?
검사가 혐의는 인정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벌금형과 다릅니다.
직업상 운전을 해야 하면 불리한가요?
직업과 생활 사정은 양형에서 함께 고려되는 정황 중 하나입니다.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사건에서 사정을 정리해 제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관련 해결사례
관련 법령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과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은 작성일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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