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이나 사고 직후,
먼저 챙길 것은 기록입니다.

혼자 출석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사에서 한 말은 조서에 그대로 남아 이후 검찰과 법원에서 참고됩니다. 측정 수치, 마신 시간과 양, 운전 시작 시각, 운전 경위를 정확히 정리한 뒤 가세요. 조사에는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주장보다 증거로 확인되는 사실을 봅니다. 측정 수치와 맞지 않는 진술은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기억이 흐린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그대로 말하세요.

수사기관이 확보하는 자료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는 영상도 많습니다. 내게 유리한 자료는 스스로 먼저 보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렵다”는 답을 들으셨다면 먼저 그 이유를 물어보세요. 증거가 부족해서인지, 다툴 법리가 적어서인지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다른 의견을 듣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의견이 다르다고 결과가 더 좋아진다는 뜻은 아니므로 판단의 근거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구간별로 법정형을 다르게 정합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측정 거부와 재범은 별도 조항으로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반성문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수치 구간, 사고와 인명 피해 여부, 운전 거리와 경위, 재발 방지 노력을 함께 보고 정해집니다. 초범이라도 수치가 높거나 사고가 있으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어, 반성문보다 이런 사정을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채혈 과정에서 권리 고지 같은 절차가 지켜졌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 없이 모은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라, 단속 영상과 채혈 동의서를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범은 별도 조항으로 더 무겁게 다뤄집니다. 이전 처분의 종류와 시기를 확인하고, 이번 사건의 경위와 재발 방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